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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아파트 건립, 재개발, 상업용지 개발 등 도시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로 생각한다. 하지만 농촌 어촌 시골에서도 농식품부 사업을 통해 꾸준히 지역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일반 네이버 뉴스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집중해보면 아이들과 손쉽게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1. 지역개발이란
지역개발이란 한 국가의 하위공간영역인 지역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공간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쇄신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계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시 하는 각종 사업들을 총칭한다. 90년대 이전에는 농촌개발을 농업과 농촌을 근대화해 낙후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으로 정의하기 했고 90년대 이후 농촌지역개발은 생활 환경개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2.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은 협의, 광의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협의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주로 정주 측면에서 필요한 적정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공급에 한정되고, 광의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산업, 환경, 공동체 문제 등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가 포함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촌 지역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 환경적 가치 고양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로 정의할 수 있다.
3. 농어촌정책의 변천
- 2000년대 이전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구분없이, 농업과 농촌을 근대화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을 도시지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정책 시행했다.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초가지붕개량사업을 시작으로, 취락구조개선사업, 정주권생활개발, 전원마을조성사업 등을 전개했고 특히, 87년 10월 헌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되고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군단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했다.
2000년 이후 농촌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 농촌다움이나 농어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 등의 정책적 가치가 조명되면서, 농업정책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2010년대,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자율과 역량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자체의 자유로운 역할이 강조되었다. 2020년대, 政府와 지자체가 협약(농촌협약)을 통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했다. 2000년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마을단위로 추진하던 사업이, ′10년대 포 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을․읍면단위 개발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으로 변화, ′20년 이후 생활권단위 개발의 “농촌협약”으로 변모하였따. 경제활성화에 사각지대가 없는 생활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정책과 그에 따른 사업의 중심축 이 (마을)→(읍면)→(생활권)으로 공간적 단위가 변화하였다.